당황하지 마세요 도로 교통법 위반사고 후의 조치

 

운전을 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상대방의삶만나빠지는것이아니라,이로인해서여러분들의삶도바뀐다는것을알아두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사람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졌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다면 뺑소니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 피해는 없지만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이거좀헷갈리시는분들도계실수있겠지만,간단히생각하면’남에게피해를주었는지안주었는지’로나누어져있다고할수있겠습니다.

만약 사망에까지 이른 상황이라면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고, 다친 정도라면 1년 이상의 복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크게 바뀐다는 거 잊지 마세요반드시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당황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라 나오세요.

사고라는 뉴스나 기사에서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지만, 실은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길지 않다고 해서 안 겪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은 처음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당장올바르게대처해야한다는사실은알고있지만어떻게해야할지도모르고혹시잘못된게아닌가하는생각에서우선상황에서벗어나고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달아나면 나중에 받는 처벌 수위도 상당히 커질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건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도 많습니다.

도망간 사람은 못 잡겠소?

도로교통법위반사고의후미조치에대해서생각보다잘모르는분들이많을테니까실제사례를예를들어서이야기를해봅시다.

최 씨는 늘 그렇듯 출근길에 잠시 정차하다 다른 차가 자신의 차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다행히 좁은 골목길이라 강도가 심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격이 느껴질 정도의 수준이었고 확인해보니 범퍼 쪽이 부서진 걸 봤어요.

우선 차에서 내려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눠보려 했지만 상대방은 사과하기는커녕 차에서 내리는 최씨를 보고도 자리를 뜨는 겁니다.

바로쫓아가서잡으려고했는데당황스러운마음을따라가지못했고,우선출근도급한상황이라회사부터먼저가고이후에일을처리하기로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한 최 씨는 신고한 적도 없고 우선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직장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서 자동차 수리비와 현재 최씨의 몸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진을 받아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바로 차 수리를 맡기기 위해 방문했고, 생각보다 많은 수리 비용이 나와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장 동료들은 병원에도 가라고 했지만 당장 통증도 느끼지 않고 건강에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병원에 가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하게 됐습니다.

바로바로정리가되지않고먼저집에들어왔는데,그날저녁자다보니허리에통증이심하게느껴지게되었습니다.

물론 평소에 허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아파본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 아침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다행히 주변 도로에 CCTV도 충분히 있었고, 정차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의 도움을 받아 바로 당사자를 발견하고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죄인지 몰랐는데 신고하면서 물어보니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뒷감당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최씨도 생각해보면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조치)이라는 말을 잘 듣지 못해 먼저 고발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료에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이쪽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알게 되었고, 조언을 받은 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날의 일에 대한 증거도 잘 준비를 했고 무엇보다 바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친 그 사람의 죄를 확실하게 벌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법원도 어떤 사정으로든 자리를 떴다는 점, 그리고 최씨를 찾거나 먼저 해결하지 않고 모른 척 지나치려 했다는 점을 반영해 도주치상죄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최씨가 수리비를 포함해 병원비로 많은 돈을 쓸 뻔했는데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확실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조치) 한 벌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대요.

이런 사건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가져오려면 확실하게 증거도 제출해서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