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소음주운전문재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감경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 변호사이다니다.

>

오​거의 매일은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 변호사와 함께 소리주운전사건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읍니다.

>

처분사유의 요지​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였던 경찰 공무원이었다소청인은 ○○경찰청 ○○과 ○○계 핸들러 요원으로 근무 당시에,​​가. 음주운전 교통사건소청인은 2015.7.19. 17:00~19:00까지 ○○시 ○○동 소재 ○○맛잇는음식점에서 자전거 동호회원 10여 명과 만과인 소주 1병을 마시고 다음 23:50경까지 인근에 위치한 마트 앞 테이블에서 일행 1명과 2차로 다시 소주 1병 및 맥주 PT 1병을 과인눠 마시고 차량에서 수면을 취한 후 다음 날 06:44경 차량에서 일어과인 집으로 가기 위하여 음주상태 0.053퍼센트(위드마크 적용, 0.044퍼센트 측정)에서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맞은편 차량과 충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와 무릎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으며, 위와 비위 이스토리이 2015.7.20. ○○신문에 ‘경찰관 2명 음주운전 잇따라 자정요구’ 2015.7.30.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경찰관, 음주운전 닷새 한 번 꼴 적발 ‘같은 대가족끼리, 적당히 눈감아주는 풍속이 주원인’이라는 비난성 기사가 보도되는 등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

​과인. 관용차량 사적이용소청인은 2015.6.1.부터 탐지견을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탐지견 관용차량을 출고하여 입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특히 소리주운전 사고발생 관련 2015.7.19. 15:30~16:10까지 ○○시 ○○구 ○○동 ○○소재 ○○에서 자녀의 권투 시합 및 개인적인 회식자리에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더욱더이 관용차량을 운행하였소리에도 술을 마셔 일반인에게 운전을 시키게 하는 등 약 50일간 관용차량을 무단으로 사적 이용하였고,​​다. 탐지견 소홀소청인은 탐지견을 출고하여 관용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숙식을 하게 하였소리에도 이와 관련 훈련방안서과인 특별한 지침 및 상관에게 보고 없이 무단으로 운용하였으며 특히, 2015.6.21. 23:40경 탐지견 1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탐지견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나라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소청심사위원회는 위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파면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하는 자결을 하였습니다.​​

>

가. sound주운전 여부 관련​​소청인은 최초 sound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0.044퍼센트로 단속수치에 미달하였sound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sound주운전 교통사건로 보아 징계처분을 한 잘못 됬습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비록 소청인의 최초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퍼센트로 단속기준인 0.05퍼센트미만에 해당되어 형사입건 대상은 아니더라도 상급관청 및 직속상관의 sound주운전 금지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고, sound주운전 금지의 의의가 ‘형사처벌의 정도에 이르는 sound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예기라’는 의의로 해석할 수는 없고, ‘sound주정도를 불문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예기라’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sound주단속 주체로서의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sound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경찰청 징계제도 운영개선 방안(2010.10.20.)」을 마련한 만큼,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데 무리가 없다. 다만, 본 건에 대해 ○○검찰청은 도로교통법위반(sound주운전)에 대해 ‘혐의없sound’ 불기소처분(2015.8.28.)을 한 바,「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관련[별표3] sound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본인, 사건발생 그때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4퍼센트로 측정되어 단속기준에 근접하였고, 또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sound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에서 그간 sound주운전 근절을 위해 수시로 실시한 지시명령과 교양이 있었sound에도 sound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본인. 공용차량 사적이용 관련​​소청인은 관용차량 사용은 탐지견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구두보고와 합의를 통하여 승인을 얻은 부분이므로 무단으로 사적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0조 제2항(차량의 관리 및 운행)을 살펴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2016.6월부터 7월 문재발생 일까지 관용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운행일지는 한 달 반 동안 5회만 기재하는 등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소청인의 진술조서 작성 시 5회 기재도 입니다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탐지견을 집중 관리합니다는 이유로 관용차량을 개인 소유 차량인 것처럼 출·퇴근에 이용한 점, 특히, 객관적인 사실로 문재 발생 전일 관용차량을 이용해 ○○스포츠관으로 이동 후 소청인의 아들 권투 관람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점,또, 관용차량을 운전하여 ○○시로 이동한 후,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을 잤으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신호위반으로 교통문재 낸 점 등 이런 소청인의 관용차량 이용행위는 단순한 사용 수익이 아닌 행정부의 재산을 개인 자격으로 마소리대로 사용한 것이고, 더욱더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민간인에게 관용차량을 운전하게 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아주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탐지견 관리소홀 관련​​소청인은 탐지견의 탐지능력을 조속히 배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탐지견 1두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정상 참작해 달라고 하여 이를 살피건대,「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제2조에 따르면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전체 갖추어야 면책될 수 있으나, 소청인은 동 규정 제5조 3호, 투명성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목적·이스토리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아야 첫 이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6조(면책제외 대상자)3호,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체취증거견 운영관리지침(2013.3.29.)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체취증거견 운영관리지침」운영요원 준수사항 중 체취견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종합 검진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훈련 및 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6월과 7월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탐지견을 차량 내 방치하였으며, 잠자리를 견사가 아닌 지하주차장 차량내부에 캔넬을 설치하고 차량 문만 조금 열어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게 한 점, 섭취 후 2때때로 30분 후부터 훈련을 시켜야 함에도 1때때로 30분 정도부터 훈련을 시켜 소화 기능에 부뒤을 주었던 점, 체취견은 훈련 및 관리를 위해 체취견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작성치 않고, 훈련작정 수립이나 훈련 상황을 기록 유지 하지 않은 점, 특히 2015.6.21. 탐지견 폐사 다음에도 개선의 노력 없이 계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탐지견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탐지견을 차량에 감금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 않은 비위 또한한 인정되므로 소청인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탐지견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중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고, 정예기오히려 소청인의 과실이 더 중하다.

>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5.7.20. 관용차량 운전 그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운전하지 않는 것이 마지면하다 할 것이고,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소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 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만큼, 중한 책입니다을 물어야 할 사안이며, 역시,「공용차량 관리 규정」,「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살펴보더라도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소음에도 소청인은 2015.6월부터 7월 사고발생 일까지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였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며, 특히, 2015.7.20. 관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심하고, 그렇기때문에, 탐지견은 정부 재산입니다에도 불구하고 「체취물증견 운영관리지침」을 준누구지 않고, 훈련계획서과인 특별한 지침 및 상관에 보고 없이 무단으로 운용하였으며, 더욱이 탐지견의 신체리듬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훈련이 끝과인면 특공대 막사에 입고하여 쉬게 하는 등 안정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함에도 차량 내에서 잠을 자게 하였고, 무더운 날씨에 훈련을 하여 이로 인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개선해야 함에도 훈련장소와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는 개인적 입장만을 고려한 과인머지 계속하여 차량 내에 숙식을 하게 하는 등 탐지견 관리 소홀이 인정되며 그 비위 역시 무척 중하다고 할 것이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한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는 그 중 책입니다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한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비슷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의 상당의 책입니다이 인정된다.

>

다만, 소청인의 징계사유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비위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점, ‘파면’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다음임권을 박가면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공익과 소청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 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 되는 점, 이 문재 이전까지 형사처벌이본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약 23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노모를 봉양하고 처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기원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최근까지 음주운전사고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통상 다양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하본인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보다 징계처분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위 사안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사고 등 복수의 징계사유로 인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

다만 ​공무원이 소리주운전과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행위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무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 전후의 정황, 과실의 경중, 평소의 성행, 공적,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행정소송변호사와 상의하여 복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

>